정보통신공사업법1

• 건축시 준공 관련해서 통신필증이 필요한 공사 건축시 준공 관련해서 통신필증이 필요한 공사 150㎡=45평 이상인 건축물 주택 건축시 준공 관련해서 통신필증이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면적 150㎡(약45평)를 넘는 주택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150㎡(약45평)를 넘더라도 통신준공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결론은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는 연면적이 150㎡(약45평)를 넘어도 통신준공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[시행 2012.7.18] [대통령령 제23959호, 2012.7.17, 일부개정] 제35조(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)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"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·이동.. 전기/통신&소방 2013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