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제정 개요

2019.03.27 10:47 전기/전기 업무 자료

제정 개념





제정 배경 및 필요성

○ 전기설비의 대내외적 시설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

○ 전기설비의 시설과 제품 적용기준 이원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

○ 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계 혼란 해소 및 법적 분쟁 해소

○ 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요소 제거



 ▷ 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규정(KEC) 제정 필요성 의견수렴(총 1600여명 실시)


 ▷ 2009년 9월 : 응답자78%찬성


 ▷ 2011년 3월 : 응답자98%찬성



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하나의 예로서 "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"을 공고하고 있다. 



구성체계



*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(2014년 기준)


제정 절차



 ▷ 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제정 필요성 의견수렴(총 1600여명 실시)



출처(전기설비기술기준) : http://kec.kea.kr/EgovMenuLink.do?menuId=leftmenu1&link=%2Fkec%2FIntro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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